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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31일 수요일 9 (제197호) 종합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憂國惟恤萬民(우국심유휼만민) 나라근심하는마음으로오직만백성을구제하고 孝親敬老友隣親(효친경로우인친) 효친하고경로하고또이웃과친해야하네 驅除乖亂相彈力(구제괴란상탄력) 어그러지고어려움구제함에힘을다하여도우고 退斥貧窮各獻身(퇴척빈궁각헌신) 빈궁함을물리침은각각의몸을바쳐야하네 布德常思堯舜德(포덕상사요순덕) 덕을펴신떳떳한생각은요순의덕이요 施仁每效孔顔仁(시인매효공안인) 인을베풀고매양효험은공자와안지의인이네 孤獨鰥寡相助裡(고독환가상조리) 천하의궁한백성을서로도우는속에 福地能成宿願伸(복지능성숙원신) 복지를능히이루어늘바라는소망이루보세 憂國恤民 葛田 朴聖根 꽃샘추위에닫혔던창문을열고밖을보니 세상은녹색으로변하고있고 하늘에는흰구름이느릿느릿동네구경을다녔다 무과나뭇잎이열매와함께기지개를켜고 가시가돋힌장미넝쿨이 붉은꽃을피우기위하여담장을휘감고있다 세상이풍요로운듯가벼운옷차림도꺼릴것없이 거리를활보하기좋은 산들산들한계절이끝나가는여름의길목에서있다 이제머지않아하얀아카시아꽃피면 그늘이너무좋은여름이다. 박만순시집제14집‘강물따라이어온삶’에서.... 여름의 길목 박만순 박 형 직 강남서울밝은안과 대표원장(안과전문의) 5월 중순인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30도를 훨씬 웃돌며 한여름 날 씨가 나타난 지역도 많다. 일조량이 늘 며 자외선 지수도 평년보다 높은 수치 를 기록했다. 습도도 낮아 건조한 날씨 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러한 기후조건 은 다른 신체보다도 유독 눈에 치명적 일 수 있다.특히 백내장 증상이 의심되 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는 특별히 주 의해야 한다. 백내장이 빠르게 나빠질 수있기때문이다. 눈에는카메라의조리개역할을하는 수정체가 있다. 이 수정체가 점차 탄력 을 잃고 뿌옇게 변성되는 눈 질환이 바 로 백내장이다. 특히 자외선 지수가 높 은날이나건조한기후에서는증상이심 해질수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어두운 곳보다 밝은 곳에서시력저하가심해지고눈이부신 ‘주맹 현상’이다.‘야간 눈부심’및 ‘빛 번 짐 현상’ 등도 나타난다. 부분적인 백내 장은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날수있다. 이러한백내장은서서히진행되기때 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무리해서 수술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기적으로안과를방문해백내장의진 행정도를확인하고적절한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백내 장이 이미 중기 이상 이미 진행되었다 면 수술은 불가피하다. 약물치료는 백 내장의 진행을 늦출 뿐 완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백내장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수술이다. 특히 시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떨어져생활에불편함을느낀다 면 백내장 수술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다. 방법은 간단하다 혼탁이 생긴 수정 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된다. 과거 백내장 수술은 칼이나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집도했다. 때문에 의료 진의 손기술에 따라 수술 후 결과나 만 족도가천차만별이었다.최근에는레이 저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이 주로 진행 한다.그중에도 카탈리스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3D OCT(3차원 안구검사기술)’로 환자 맞 춤 수술 계획을 수립한 후 펨토세컨 레 이저로수술이이뤄지기때문에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 다. 안구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진행 되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 환자분의 선 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다초점 렌즈를 활용하면 노안 교정 효과까지 동시에기대할수있다. 물론 치료보다도 예방이 먼저다. 봄 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눈 건강을 지 키기위해선모자나선글라스를적극적 으로 착용해야 한다. 눈에 건조함이 느 껴질때는인공눈물을수시로점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내에서는 적절 한습도를유지하거나따뜻한물수건으 로 눈을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도 눈 건 강을지키는데도움이될수있다. 자외선지수높고건조한5月,‘백내장’주의해야 의 학 상 식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信 及 豚 魚 (신급돈어) 믿음이물돼지에게까지 미쳤다는 뜻. 본 四字成語는 주역 중부 괘 단사(中孚 卦彖辭)에서찾아낸것이니중부괘는유 순한 것이 마음속에 있고 강경한 것이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기뻐서 유순하니 노예가 바로 나라에 귀화한다. 노예와 물 돼지가 좋다고 한 것은 믿음이 물 돼지에 게 까지 미쳤기 때문이다.(中孚는 柔在內 而剛得中 할세 說而巽하여 孚乃化邦也니 라豚魚吉은信及豚魚也라) 5일전제43주년5·18정신을헌법전문수 록에 대한별도 언급 없이 자유민주주에만 방점을찍어지역민심을외면한기념사라 는 비판이 장맛비 쏟아지듯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와 야권에서 요구해온 헌법전문 수록을위한원포인드개헌에대해대통령 실이비리에얼룩진정치인의국면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 5·18정신을 모독한 것이 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실 스스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 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 구 운정동 5·18 민주묘역에서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하는 주제로 제43주년 기념 식을 개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보수진 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2회 연속 참석 했으며여야의원2백여명도함께하였다 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박수를 보내야 마 땅하다. 강기정광주시장은입장문을통해우리 시민이오늘듣고싶은말은헌법전문에5 ·18정신을수록하겠다는대통령의말씀이 었다며 기념사에 이 말씀이 빠져 있어 광 주시만의 허탈한 마음이라고 아쉬움을 표 하였다. 이어광주시당은윤대통령이대선후보 당시 외친 공약과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오월정신의 헌법수록을 언급조차 하지않았다며말로만추모하고말로만기 념하는게대통령의기념사인가라고꼬집 었다. 민주당이재명대표는18일윤석열대통 령의 기념사에 대해 오월정신의 계승, 자 유민주주의를 언급하자면 약속했던 원포 인트 개헌이니 국가폭력 에 의한 국민들의 고통생명을해치는일에반성하고재발방 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건 모두 공염불 이라고 비판하였다. 정의당 전남 도당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43년 오월영령들이전두환신군부의국가폭력 에 맞서 피로서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직격했다. 현 정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어디 이뿐인가 서울거리에서 촛불을 밝히는 모 임이 계속 늘어 난가 하면 지금 간호사들 의질타하는목소리가서울의거리에가득 하다. 필자는 윤 대통령 대선당시 반려 견을 가슴에 안고 함께 깊은 잠을 자는 동영상 을 한 두 차례 본 것이 아니다. 이는 대통 령과 반려견 사이에 신뢰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짐승인 반려견과도 믿 음을 주고받은 윤 대통령이 왜 이러할 까? 5·18정신 찬양과 간호사법에 대한 수정 에 이르기까지 본래 자신의 뜻대로 못한 것은아마도좌우보좌관들이대통령의정 신을 흐리게 만든 것이 분명한 듯하다. 취 임 2년을 맞이한 이날까지 야당과도 소통 하지 못한 것도 예외는 아닌 듯하니 대통 령의 남은 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는것을밝히면서대통령께서주역이밝히 고있는믿음의소중함을빨리되찾았으면 한다. 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제3조(약관 의작성및설명의무등)①사업자는고 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작성하고,표준화ㆍ체계화된용 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큰문자등으로명확하 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 성하여야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 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 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 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 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 다. 사업자가 위와 같은 약관에 대한 작 성,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 다. 최근아파트부정청약당첨자에게시 행사가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 도,분양금액의10%에해당하는계약금 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다는 대법 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 다. 탈북민 B는 2018년경 청약통장을 브 로커에게양도한것을숨기고대한토지 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부정청약을 하여 당첨된 것이 적발되어, 계약이 해 제되었습니다. 한편 B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 도를 금지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 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 다. A는 B로부터 공급계약상 지위 및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토 지신탁을 상대로 기지급 공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 니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대한토지신탁 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서 븮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븯(제2조 제1항제5호)등이 규정되어 있고,같은 사유로공급계약이해제될때는공급대 금총액의10%가위약금으로피고에귀 속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었 습니다. 1심법원은 “위약금 조항이약관설명 의무의 면제 대상” 이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했습니다. 반면2심법원은뷺시행사측은위약금 조항에대해구체적이고상세한설명의 무를부담하는데,공급계약서의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굵고 큰 문 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 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 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 장에서인지하기어려워시행사가위약 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 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뷻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 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A가 주식회사 대 한토지신탁을상대로낸수분양자지위 확인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원심인서울고 등법원으로돌려보냈습니다(2021다250 285). 재판부는 뷺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것이현저하게곤란한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 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사업자의 약관 설명 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 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 약 내 용 으 로 돼 예 측 하 지 못 한 불 이 익 을 받 게 되 는 것 을 피 하 는 데 근 거 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 라도거래상일반적이고공통된것이어 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 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뷻고 전제 한 후, 뷺이 사건에서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 항은 주택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상호 간에주택법령을준수하면서입주자선 정절차를거쳐공급계약체결에이르러 야 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주택 법령 및 공급계약을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공급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측에 위약금을 부 담시키는것, 이처럼계약일방당사자의귀책사유 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 금총액의10%에해당하는위약금약정 을하는것은거래상흔히접할수있다" 고보면서, 뷺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공급계 약체결에이르더라도발각되면공급계 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 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 가 있다는 점은 피고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위약금 조 항을 두지 않은 주택 공급계약서가 일 부존재한다는사정이있더라도마찬가 지뷻라고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의판단은결국부정청약자는, 약관의설명의무위반을이유로보호하 려는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논리구성을보면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 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 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약 관에정해진사항이더라도거래상일반 적이고공통된것이어서고객이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되풀이하거나부연하는정도에불 과한사항이라면,사업자에게설명의무 가없는데,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고, 위약금 귀속사유인 주택 법 제65조 제1항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 성과 책임이 커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시행사의개별적설명이없어도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 대상 이아니라고본것입니다. 부정청약당첨자약관위약금조항설명의무없어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우리나라 통계청의 2022년 한국사회 지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전국 50 1만여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6 .4%,1세대 가구는 36.2%로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사는가구형태가증가하고 있다. 필자가살고있는대전시역시2022년 1인 가구가 37.6%로 3년째 전국 1위를 차지하고있다. 사회통합지수를 나타내는 항목, 븮외 롭다븯(19.2%)또는븮나를알지못한다븯(1 2.6%)로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외 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특히 60세 이 상 고령층에서 가장 심하게 느끼는 걸 로나타났다. 장수 시대에 청년은 미/비혼, 중년은 이혼, 노년은 사별이라는 경로를 통해 점증하는 솔로족의 출현은 이제 '혼자 살기'는우리에게공통적으로다가오는 잠재적인삶의조건이되어가고있다. 세상은 앞으로 각자 개인이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되는 세상이라고 흔히 말한다. 이는전통적으로삶의안전망역할을 했던 혈연중심의 가족 프레임이 더 이 상 작동하지 않고 아직 이를 대체할 안 전망을 찾지 못한 우리들의 불안과 위 기의식을반영한것이지혼자서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은 아닐 것이 다. 노년의길목에들어서면이런고민은 더욱현실적으로다가와화제의중심은 자연히 자립의 토대가 되는 건강과 돈 으로집중된다. 그런데 2022년 서울시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86%가 혼자 사는 것에 만족했지만 35.9%가 몸이 아 프거나응급할때대처하기가어렵다고 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에 대체로 만 족하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도 움을 청할 지원체계가 없을까 봐 걱정 하고불안해하는것이다. 나홀로족이점차증가하는시대에혼 자 사는 것이 우울감이나 고립감으로 변질 되지 않으려면 근대 가족의 개념 을넘어선대안적인친밀성의지지체계 를정책적으로또는공동체의자력으로 만들어야하는시점이다. 뷺고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경 으로 두고 즐길 때 가장 흡족하고 가장 유익하다뷻고말했다. 특히 노년의 관계 중심에는 직업상 의 인맥이나 떨어진 절친한 친구나 멀 리 떨어진 가족보다 30분 이내에 전화 한 통이면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븮가까 운관계븯의지인이소중해지고그속에 젊은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면 금상첨 화이다.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을 인용 하면 미국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중·고 령 고객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븮심심하거나 외로울 때 커피를 같이 마실 사람이 가까이에 있나요?븯이고다른하나는븮집안에전구 가나갔을때도와줄사람이있나요?븯라 는질문이란다. 이 간단한 질문에는 혼자 살기를 위 한 유용한 통찰이 숨어있다. 내게 이런 친구가몇명이있나?만약답이만족스 럽지못한다면지금부터행동에나서야 할때이다. 왜냐하면마음이맞는친구는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터이니. 다행히 도우리나라는전국에어디에서도각종 생활시설이제공하는다채롭고저렴한 문화프로그램들이 풍부해 그곳에서 벗 이될수있는이웃을만날수있으니그 런 곳에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말도 건 네고 도움도 청하고 수다도 떨다 보면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 커피를 같이 마 실 벗으로 또는 집안에 전구가 나갔을 때 도와줄 그런 벗으로 이미 다가와 있 지않을까생각이든다. 노년일수록많이움직이고사람도많 이 만나고 덕담도 많이 하여 외로움과 고립감을스스로이겨내기위한노력을 하여야한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며 ‘외롭다’, ‘나를 알 지 못한다’.등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 겨내고행복하고건강한삶을살아가기 를필자는기원하여본다. 노년일수록꼭해야할일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