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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회의참석비는 대외비 치킨게임 양상으로 극단적대립 합의도출실패 캐스팅 보도역할절실 국회 다수당1명 추가 또는 제3당 1명 추가임명 보완책 절실 6.제1소위원장 편파적 조사의결 지연책 국민의힘추천 김광동 제1소위원장과 이옥남위원의 무리한 증거 증인 자료 등을 조사관들 과 신청인들에게 요구 한시 기구 한시적 근무 조사관들 의욕상실 사임 다반사 7.진실규명 메뉴얼 기준 불명확 조사지역 조사순위 일관성결여 8.피해유족단체 방청 전원회의 내용 비공개 9.독립기구 악용 견제기구 전무 인사채용 의혹,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내부사항 전혀 알 수 없음 10.한국전쟁희생자 사건 조사부진 책임회피용 여순사건실무위원회로 이관 전남 전북, 경남지역 한국전쟁희생자사건 1,080건을 신청2년만에 신청인 동의도 받지 않 고 여순사건 지원단으로 일방적 떠넘기는 만행(2023년 1월3일이관) 11.국민의힘추천 이옥남위원 국민의힘 혁신위원활동 (진화위 기본법위반) 12.진실화해과거사 기본법의 한계(국가범죄를 국가기구에서 조사) 2005년에 제정된 진실화해기본과거사정리법이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12명의원이 개정한 법안이 행안위제1소위에 계류 중 남아프리카에서 차용한 남아프리카식 진실화해법안은 한국형 73년전에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과는 성격, 발생원인이 전혀 판이한 법안으 로 진실규명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 13.정권의 향방에 의해 과거사 해결방법이 좌우됨. 보수정권은 과거사 중단으로 국가범 죄 은폐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