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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8) 2기 진실화해위원회 문제점 ◑ 2기 진실화해위원회 문제점과 국회입법조속촉구 【 진실화해위원회 2기 위원장이 2022년12월9일 김광동위원장이 정근식위원장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그로부터 4개월이 다 되었지만 민간인희생사건은 조사의결 채택이 단 한건 도 의결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또한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 다. 진화위위원 국민의힘 추천인사가 민주당의원들이 부결시켜 진실화해위원회회의 소집 을 할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의 과거사 왜곡 발언으로 관련 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조직이 흔들리고 있으며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독립기구로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총체적 문제점이 조사 부진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이 1년 남았다. 국회와 진 실화해위원회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2기진실화해위원회 조사부진 원인] 1.윤석열정권교체 문재인정부 추천 정근식위원장 및 비상근위원 주도권상실 2.전문조사관 부족 (민간인학살 총조사관 70명 중 파견공무원 30명상회) 3.파견공무원 전출입문제 1년근무 원대복귀 4.조사원칙 미비 조사순위 뒤죽박죽 지역별 선 신청우선자 원칙도 지켜지지않고 있슴 유족회와 소통부족 총체적부실조사 5.진실화해위원회 내부 구조적 문제점 위원장1명, 국힘당4명, 민주당4명(9명) 상근위원2명 비상근위원6명(한달 2회 회의참석) 책임의식 부재(급여는 없고 회의참석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