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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987년10.29 9차개헌(직선제)으로 대통령 임기 5년제가 실시되었고 현재까지 임기 5년제의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되고있지만 대통령후보들은대선전에서 헌법개정을 공 약으로 내걸고있지만 집권을하면 공약사 항을 지키지 않고있다. 민주주의가 성숙되 고 시민의식은 벌전되었지만 정치수준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있다. 낡은 선거제도는 바꾸어져야한다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2주간 정치 개혁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개최는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19 년 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는 한 국 헌정사의 거대한 전진으로 기록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19년 만에 전원위를 여는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팬덤정치와 여야의 극 한 대립 현상을 완화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한 표만 이겨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사 생결단의 정치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정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 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 뢰해 지난해 12월21일~지난 1월15일까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 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의 61.8%, 민 주당 지지자의 74.1%가 상대 정당이 비호 감이라고 답했다. 분열과 갈등이 한국사회 를 흔들어놓고있다. 유권자들이 정치와 선 거에 대해 무관심이다. 오로지 당원들과 이해 관련당사들자만이 그들만의 리그를 벌려 한국정치를 죄지우지하고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다양한 선거 제 개편안을 논의해왔지만 여야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 은 지난달 22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정치개혁 의제로 공식 제안했다. 국회의장 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 위원회’는 정개특위에 세 가지 선거제 개 편안을 제시했다. ‘지역구 소선거구와 병 립형 비례제’, ‘지역구 소선거구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지역구 복합선거구와 권 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