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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021년 국회 결산심사당시원활한 조사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관확충 방안을 마련 하라는 국회의 지적마져 이행하지 안았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인력이 부족 하다면서 중앙부처 승진 파견자리 늘리기 행정인력 확대등 조직개편안은 정반대로 마련했다라고 민주당 이형석의원은 과거 사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조 사인력을 조사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전히 구조적 모순을 걷어내지 못하고 진실규명은 제자 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총 9 월현재 16,545건이며 그중에서 민간인집 단학살신청사건은 9,210명이 신청하였다. 출범 1년10개월이 지났지만 민간인희생사 건 조사결정문의결은 130여건에 불과하다. 유족회와 피해단체들의 우호적인 진실 규명협조 제안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관료 주의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비공개하며 오늘에 이르고 말았다. 국회 업무보고에 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는 원론적이 고 추상적인 답변이 전부였다. 또한 결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진 화위 상임위원들이다. 이들을 국회 국정감 사에서 철저하게 따져 책임 여부를 가려 내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출범 초부터 부적격 상임위원 인사철회와 인사채용 의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출범 6개월이 지난 후 비로소 상임위원구성이 완료되어 조사 관채용이 이루어졌다. 시행령마저도 지키 지 않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다. 또한 상 임위원은 정치활동금지조항에 과거사법안 에 적시되어있는데도 버젓이 비상임위원 으로 재직하고 있어도 국회와 진실화해위 원회는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독립기관다운 면모는 찾아볼 수 없고 무사안일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혈 세를 탕진하는 기구로 낙인되고 있다. 조 직적으로 국가권력이 자행한 국가범죄를 진실화해위원회가 실체적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역부족이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 든 임원들이 각자도생하며 임기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 법정조사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1년은 조사보고서 작성 하다가 시간은 다 가고 말 것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근식위 원장은 40~50%정도는 불능처리된다 하였 고 김광동민간인진실규명 제1소위원장은 4천건정도 진실규명을 하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처음부터 실체적 진실규명에는 확실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진실규명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상임위원들은 과감 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유족회와 관련단체들이 자진사퇴를 줄 기차게 요구하였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