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page

2018년10월31일 수요일 9 (제142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篤 學 浪 遊 (독학낭유) 독실하 게 배 우 는 것 과 허 망 하 게 노 닌 다 는 뜻 . 본 四字成語(사자성어)는 지난 호(제1 41호9면)에밝힌강재유고(剛齎遺稿)권 4-8장의 주제(人皆知 篤學爲是, 浪遊爲 非, 反好浪遊, 不好篤學, 其病何在, 其藥 何在,인개지독학위시,랑유위비,반호랑 유, 불호독학, 기병하재, 기약하재 ) 사람 들이 다 독실하게 배우는 것이 옳고 허망 하게노는것이잘못이다.라는것을알면 서도 반대로 허망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 며 독실하게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그 병통이 어디에 있으며 그 약제는 어디 에있을까라는것에서합성한것이다. 본 주제에서 강재선생은 이렇게 설명 하고 있다. 방심과 사욕은 병통의 원인 이 되고 방심을 거두고 사욕을 극복하는 것은 약제가 되는 것이니 그 진짜 병통 은 진짜를 알지 못한데 있는 것이며 그 진짜 약제는 확실한 진짜를 아는 것에 있다.사람들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지 못하는 까닭에 모두가 그 진리를 알기 에 음 식 을 대 하 면 실 큰 먹 지 않 을 수 없 지만 그들이 비상을 삼키면 반드시 죽는 다는 진리를 알기에 비상을 보면 두려워 하며 회피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사람들 로 하여금 독실하게 배우는 것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를 음식이란 생 명의 자원이라는 것과 같다.라고 일깨워 준다면 배우기를 권유 한 자가 있기를 기 다리지않고저절로좋아할것이다. 그 허망한 놀이가 잘못이 된다는 것을 알려 주기를 비상이란 반드시 먹으면 죽 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이 일깨워 준다면 꾸지람이 있기를 기다리지도 않 고 저절로 방랑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 다. 때문에 공자의 제자 안연(顔淵)은 이 학 문 에 서 참 으 로 그 것 을 좋 아 할 줄 아는 것이 음식을 먹어야 활동하는 것 같이 좋아할 뿐만 아니었기에 그는 비록 음식이 있어야 할 도시락이 자주 비었더 라도 그 학문하는 즐거움이 멈추지 않았 기에배우기를포기하지않았다. 증자(曾子)는 비의(非義)에 있어 참으 로 그것을 두려워 할 줄 아는 것을 죽음 앞에 활동하는 때와 같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었기에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 나무 침대에 옮기게 하고 그 침대에서 올 바른삶을마쳤다.참으로아는것이극진 하였다면 죽고 사는 큰 것이라도 마음속 에 두지 않았으니 더구나 기타 많고 많은 사소한 것들이야 언급 할 것도 없다는 것 이다.보통사람들은반듯이놓아버린마 음을 거두어들이고 물건 들의 이치를 연 구가 있는 뒤에야 비로소 참다운 지식을 터득하기 때문에 옛날 소학(小學)에서는 반드시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덕성(德性)을 수양하는 것으로 교육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대학(大學)에서는 사 물(事物)을 연구할 때 확실히 알아버린 것으로써으뜸을삼았다는것이다. 요즈음 국민들의 정신과 행동을 살펴보 면가난한이웃을보살펴주고외로운친구 들을도와주는덕성(德性)을가진분도많 지만방랑의정신으로설과추석에친척을 찾고조상을받드는도리는전당포에맡겨 버렸는지앞다투어외국관광길에오른사 람들이너무나많아진다는것이다. 이것보다 더 경악할 일은 출세를 하여 부모를 떠나따로 사는 자식들이부모님 들이 찾아올까봐 집을 옮기는가하면 전 화번호를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다.우리 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강재선생께서 가르친 말씀과 같이 인성교육을 배우는 데 독실하지않고 출세하기만을 위한 공 부만독실히익힌결과인것이다. 소용돌이치는 서구문명 앞에 아름다 운 동양의 정신이 무너져가는 오늘날 강 재선생께서 바라는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 사욕을 극복하며 방랑생 활을 좋아 하지 않고 인성교육을독실히 배 우 는 그 세 상 ’ 이 하 루 빨 리 다 가 오 기 를 기 대 해 본 다 . 선생은 고려조에 시중,도평의사 밀성 부원군인 언부(彦孚)의 후손으로 이름 은 기 현 자 ( 字 )는 세 현 (世 顯 ) 강 재 (剛 齋)는그아호이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山河無漏帶秋陽(산하무루대추양) 산하에빠짐없이가을볕을띄우니 燦爛佳光繞草堂(찬란가광요초당) 찬란한고운빛이초당을둘러쌓네 嬌態却疑千畵展(교태각의천화전) 예쁜모습은일천그림을펼친듯의심스럽고 濃粧猶勝百花芳(농장유승백화방) 짙은화장일백꽃이예쁜것보다낫구나 騷人執筆吟懷久(소인집필음회구) 시인은붓을잡고읊는마음오래가고 過客停車賞樂長(과객정거상락장) 과객은차를머물고구경하는즐거움길어지네 莫使狂風搖落盡(막사광풍요락진) 미친바람흔들어떨어지게하지말아라 歸途回首更遙望(귀도회수갱요망) 돌 아 가 는 길 에 머 리 돌 려 다 시 멀 리 바 라 보 노 라 霜葉(상엽) 葛田 朴聖根 가을이절정에이르고 산 야 는 한 폭 의 수채화가되어 흐르는강물위에 나를싣고떠난다 결실의논두렁엔 황금물결이 농부들의 손길을 기다 리고 10월의 메뚜기가 이리저리 들판을 날아 다닌다 향기짙은국화는 꽃무릇을닮았지만 잎과함께더정겨워 무대복으로갈아입고 손을내밀고있다 10월을 보내면서 앞마당 가득히 밀려오 는 국화향기가 밤을흠뻑적시며 이른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10월을보내면서 박경인 박 종 부 [정의]우리 목 안에는 갑상선이라는 나비모양으로생긴기관이있습니다.갑 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갑상선에 서갑상선호르몬이정상보다많이분비 되어몸이에너지를빨리소모하고많은 기능들이항진되는질병입니다. [원인]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에의한것입니다.자가면역질환 이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공 격 해 야 하 는 면 역 력 이 자 신 의 몸 을 외부 바이러스인줄 착각하고 공격하 는질환입니다. [증상]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는 갑 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 여러 가지 증상 이 나타납니다. 신체의 여러 장기가 항 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의 이상, 숨 찬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서적으로 신 경질적이고 안절부절못하며 감정의 변 화가 심합니다. 불면증도 생길 수 있습 니다. 식욕이 증가돼도 체중이 주는 경 우도 있고 설사나 변비 같은 소화기 증 상이 나타 날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건 조해지고 땀이 많아지고 머리가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월 경의 양이 줄거나 없을 수 있고 남성의 경우 아주 드물지만 여성형 유방이 생 길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증상으로는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목 부위(갑상 선부위)가커집니다.(건강백과참조)인 체파동원리로 볼 때 갑상선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사람의 목 앞쪽에위치하여서외부의온도를파악 하고 체크하여 뇌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또한 심장으로부터 출발한 혈액 이 적절하게 뇌로 가는지 상황을 파악 하고 대처하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 고 심장의 박출량을 더 올리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심장에서부터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 어들었다면갑상선은상황을파악하고 적절한 뇌혈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상선호르몬을과도하게분비하게됩 니다. 그 결과로 뇌는 적절한 혈류량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 가 계속 지속되게 되된다면 갑상선의 기능은 계속 올라가 있게 되고 이를 갑 상선기능항진증이라고 합니다.그러므 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고자 한다면뇌와심장과갑상선의상호관계 를 알아야 하고 왜 갑상선의 기능이 항 진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 다.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심장병 환자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로 피를 공급할 수 있는 심장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상 선이 자극 되게 되는 것이죠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심장 을 힘들게 하는 몸의 모든 상황도 갑 상선 기능항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체파동원리 적으로 갑상 선 기능항진증을 치료하려면 심장과 심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연관된 다 른 모든 상황들을 치료해야만 갑상선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 다 의학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을 억 제 하는 약을 처방 하지만 이것은 근본 적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일시적으 로 갑상선호르몬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그러나 뇌로 가는 적절한 혈류량이 회 복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결국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는 상황으로 갈수 밖 에없습니다그러나인체파동원리적인 치료는 심장과 심장을 힘들게 하고 있 는 연관된 모든 질환들과 목과 척추 등 뇌로가는혈류 량을 적절하게 유지할수있도 록 해 주어서 갑상선이 오작 동 하 지 않 고 안정되어 기능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상의 치 료 방 법 입 니 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패러디란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창작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 해서 비평하거나 익살스럽게 변형하 여 원작품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재구성한것을말합니다. 특히 저명한 상표를 이용하여 창작 적 요소 없이 패러디하여 타인의 영 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경우가 빈 번하게발생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정경 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부정경쟁방지법)제 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 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 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 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 나 제 3 조 의 2 제 1 항 또 는 제 2 항 을 위 반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 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청구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 한 물 건 의 폐 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 된 설 비 의 제 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 이된도메인이름의등록말소 4.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 는 제 2 항 을 위 반 한 행 위 ( 제 2 조 제 1 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 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 힌 자 는 그 손 해 를 배 상 할 책 임 을 진 다. 최근 더페이스샵이 루이비통의 대 표적 디자인인 'LV모노그램'과 유 사한 디자인을 뚜껑에 그린 쿠션 화 장 품 을 무 단 으 로 사 용 한 경 우 , 루 이 비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루이 비통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페이스샵은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 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비통의 대표적 디자인인 'LV모노그램'과 유 사한 디자인을 뚜껑에 그린 쿠션 화 장품을출시해판매했습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 면에 명 품 핸드백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 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프린트해 명품을 좇는 세태를 패러 디한 천 가방을 판매하는 브랜드입 니다. 루이비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 더백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 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 한바있습니다. 이에 루이뷔통은 "더페이스샵이 L V모노그램을 화장품에 무단으로 사 용해 브랜드의 명성을 침해했다"며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고,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의 판단 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 아더백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 ○○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6 가합36473)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 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 원을배상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 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이 어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 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 러나지 않는다"며 "루이비통과 유사 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더페이스샵의 창작적 요소가 가 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 습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루이비통 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액을5,000만원으로산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평이나 특별한 논평 적 의 미 등 창 작 적 요 소 가 가 미 되 지 않는다면 패러디로 인정되지 않고 부 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써, 패러디의 의도 및 패러디의 창작적 요소가 패러디물로 인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루이비통LV모노그램패러디한더페이스샵의손해배상책임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외국물품이 국내 도착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은 신고된 물 품이 각종 법령상 규제사항에 위반 되는지 여부와 관세납부 신고의 적 정성을심사하여수리한다. 이때 외국에서 국내도착하여 수 입신고 수리전까지의 물품을 보세 화물이라고 한다. 즉 수입화물에 부과될 관세 등 제 세금이 수입신 고될 때 까지 유보된 상태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화물 즉 내국화 물과 구분하기 위해 보세(保稅)라 는 용어를 화물에 덧붙여 보세화물 이라고 하고, 이러한 보세화물을 관리, 규율하기 위해 관세법에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한 원자재로 제조 가공하여 다시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부품 이나 자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제 조하여 통관하려고 할 경우 또는 수입한 물품을 일정기간 전시하였 다가 다시 수출할 경우 등 수입물 품의 용도, 목적에 따라 보세제도 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규 정하고 있다.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세제도 는보세구역과보세운송제도이다. 먼저 보세구역의 종류를 보면, 3개 의 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 합보세구역이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 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 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 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하고있다. 각 보세구역별 내용을 좀더 살펴 보면,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 정하는데, 지정보세구역인 지정장치 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 (보관)하는 장소이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이다.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보 세구역으로 관세법령이 규정하고 있 는 시설 및 인적조건에 충족되어야 특 허 를 받 을 수 있 다 .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각 보세구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 면다음과같다. 먼저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이나 통 관을 하려는 물품이 장치된다. 그리 고 보세창고는 일반 수입화물을 장 치함으로써 이익(보관료)을 목적으 로 운영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와 물 품을 수입한 화주 자신이 사용할 물 품을 보관하는 자가용 보세창고로 구분하고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을재료로제조,가공하는공장이다.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은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하는데, 이때는 수출입 통관절 차를거쳐야한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 당 건 설 공 사 를 할 수 있 도 록 특 허 한 공장이다. 즉 국내 기간산업 진흥 에 필요한 공장을 건설할 때 공장건 설에 소요되는 장비, 시설재에 대해 공장완공 때까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세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는제도이다.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람회, 견 본 품 전 시 회 등 에 전 시 되 는 외 국 물 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시 할 수 있 도 록 해 주 는 제 도 이 다. 전시된 물품은 전시 후 외국으로 반송하여야 하며 국내 판매하려면 통관절차를거쳐야된다. 보세판매장은 외국에서 국내 도착 한 물품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기 때문에 판매된 물품이 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 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된 판매 장이다. 즉 여행객들이 외국으로 출 국할 때 많이 이용하는 면세점을 말 한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에 무역진흥을 목 적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 설장 등 종합보세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 한다. 관세법에는 위와 같은 보세구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화물의 원 활한 흐름을 위해 보세운송제도도 규정하고있다. 보세운송제도는 국내도착한 수입 화물을 위의 각 종 보세구역이나 각 세관 등으로 운송하려고 할 때 세 관 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반 절차 등을 말한다.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화물 즉 관세가 유보되어 있는 화물을 운송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에는 보 세운송을 할 수 있는 신고인을 화주, 관세사, 보세운송등록을 한 자로 제 한하고있다. 2018oyang@daum.net 010-5858-2070 뱚관/세/상/식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박상희(오양관세사무소)뱚 수입화물의보세(保稅)제도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