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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운동의 이념, 동력, 대상, 방법 등 근본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민중운동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냈다. 광주를 피로 짓밟은 신군부는‘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중심으로 5 공화국 수립에 착수했다. 정치안정, 경제안정, 안보태세 강화, 사회악 일소라는 국 정목표 아래 정치적 반대세력이 제거되고 8,5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언론인 등이 강제해직 되었다.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에 끌려간 사람은 4만여 명이었다. 이 어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개헌을 거쳐 1981년 대통령에 선출됨으 로써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정권은 권력기반을 굳히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통제를 강화 하였다.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만들어 재야와 민 주인사들의 발목을 묶고,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만들어 노동운동을 탄압하였다. 반공법을 개악하여‘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유신시대의 잔재인‘사회안전법’을 유 지시켜 권력을 방어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과잉 중복투자와 세계 경제공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독점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은 산업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중화학분야 투자조정, 자본자유화와 상품시장개방 등 대외시장 개방정 책을 폈고, 노동통제 정책으로 저항을 막았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동결되었고,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통제 정책을 폈다. 1970년대 민주노조들은 강제해산 당했다. 전두환 정권은 학생들의 저항에 폭력으로 대응했다. 학생회를 학도호국단으로 대 체하고 전방입소 군사훈련,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등은 물론 지도교수에게 학생들 의 동태를 보고토록 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전두환 정권 집권 초기는 그야말로 끝내살리라 |113| 1980~1987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유신체제가 갑자기 무너진 틈을 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은 쿠데타 를 감행한다. 미국은 쿠데타 정권을 인정했다. 미국은 친미반공국가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보였을 뿐 한국의 민주발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980년 봄, 노동자와 학생들은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정치 실현을 외치기 시작했 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과 함께 노동조합 민주 화투쟁에 나섰다. 사북에서는 탄광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역 투쟁으로 번지기도 했 다. 5월 들어 학생들이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5월 15일 학 생과 시민 수십만 명이 서울역 광장을 꽉 메운 채 계엄철폐, 유신세력 퇴진을 외치 며 사회민주화를 요구했다. 학생운동 지도부는 이 정도면 뜻을 충분히 알렸다고 판 단, ‘서울역 회군’을 결정했다. 이 틈을 타 신군부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부는 17일 24시를 기해‘확대된 소요사태’를 구실로 비상 계엄 선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학생운동 지도부, 김대중 등 재야와 제도 정치권의 주요 인사를 구속했다. 비상계엄 뒤 침묵을 깬 곳은 광주였다. 5월 18일 전남대 학생과 공수부대의 충돌 로 시작되어 시내로, 시민들의 투쟁으로 번져갔다. 시민들은 계엄군에 대항하기 위 해 무기를 손에 들었고, 해방구를 만들어갔다. 그러나 무자비한 학살과 철저한 고 립 속에 27일 도청소탕작전이 벌어지고 광주민중항쟁의 막을 내렸다. 신군부는 계엄 확대 뒤 전국에서 터져 나올지 모를 여러 계층의 민주화요구를 광 주라는 한 지역에서 폭발시켜 짓누름으로써 민주화투쟁에 쐐기를 박고 유신체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미국은 새로운 인식 대상이 되었고, 신군부의 폭력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광주항쟁은 한국사회 |112|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총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