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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41 인배상책임보험 ” 을 개발하여 2001년 2월 21일부터 시 행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간 약 5,000여명이 가입 하고 있다. 2001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는 기간별 평균 2,903명 이 가입하여 보험료 351,577천원을 납부하고 289,650 천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보험 손해율 80% 정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 운영이 가능하였 으며, 보험사고가 많지 않았음에 대한 반증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0년~2012년)까지는 기간별 평 균 4,800명이 가입하여 641,229천원을 납부하고 825,773 천원(소송 진행 중이거나 구상예정 건 포함)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고 있는 등, 동기간 인명사고 및 대형사고 의 급증으로 보험손해율이 약 130%에 육박하고 있다. 그 동안 협회에서는 1인당 연간 보험료는 동결하는 대신 보상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비교적 안정적 으로 보험을 운영 중이다. ［ 표 2-107 ］ 1인당 연간 보험료는 보험회사(보험자)가 3년 평균 운영현황을 근거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3년 연속으로 보험손해가 발생하여 1인당 연간 보험료 인상이 불가 피한 실정이었으나, 재보험사와 보험금 산정 시 최근 3 년간 운영현황과 함께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안정적인 보험 수익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 다. ［ 표 2-108 ］ 국내 원보험사(손해보험사)에서 Korean Re로부터 받는 보험요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동일 보험 건에 대한 보험금액은 국내의 모든 손해 보험사가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Korean Re가 책정 하기 때문이다. * Korean Re : 1963년 국영 재보험사(대한손해재보험공사) 설립 된 이후 1978년 민영화 되어 현재 세계 11위(아시아 1위)이며, 손해보험・생명보험의 재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외국계 재 보험사 보험요율을 적용할 경우 수익성 위 주로 영업을 하는 해외 재보험사는 실적 불량 시 갱신 거부 또는 재보험 담보력을 철회하거나 수용하기 어려 운 보험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재보험 브로커 (중개사)를 통한 해외 재보험 거래의 경우 재 보험금 회 수에 6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외국법과의 해석 차이로 보험금 지급여부, 환율문제, 해외 재보험 사 파산 및 보험금 회수불능에 따른 미수금 발생위험 도 있어 협회에서는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 의 보험 요율을 국내 재보험사의 보험요율을 채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협회에서는 외국계 재보험사를 배 제하고 있으며, 모든 보험사가 보험금액이 동일한 국내 여건상 국내 손해보험사를 평가하기 위해 2009년도 부터 보험사의 재무정보 및 경영효율 평가(지급여력비 율, 책임준비금, 신용평가, 민원발생)를 실시하여 매년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회원 의료지원서비스를 위한 병원과의 협약체결 협회는 2012년부터 회원의 의료복지 증진을 도모하 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의료기관과 의료지원협약을 체결하여 회원이 응급상황에 직면하거나 건강문제에 ［ 표 2-107 ］ 기간별 평균 보험 손익 현황 구분 기간별 평균 비고 가입인원(명) 보험료(천원) 지급금액(천원) 보험 손익(천원) 손해율(%) 2001~2009 2,903 351,577 289,650 71,927 80.0 보험금 지급완료 2010~2012 4,800 641,229 825,773 -184,544 129 소송, 구 상예상 포함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41 2014-01-24 오후 6: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