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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제13민사부 / 판결 사건 : 2011가합 49214 / 원고 : 서종환 외 3인.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혜 / 피고 :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 판결선고 : 2012.2.21 판결주문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