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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2편. 10년의 법·제도 변화와 발전 제1장 전력기술관리법령 116 제1절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추진 116 1.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용역 분리발주 116 명문화(법) 2. 제정 경과 117 제2절 전력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124 1. 전기기술인(감리원) 등급제도 개편(시행령) 124 2. 학·경력자의 중급 승급 개정 추진(시행령) 126 3. PQ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기준 완화 127 (PQ고시) 4.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복 제재 완화(PQ고시) 128 5. 설계요율 및 감리원 배치기준 상향 조건 등 129 추진(운영요령) 6. 경력수첩 등 증명서의 전자발급 및 131 배전감리제도 개선 추진(시행규칙 외) 제2장 전기안전관리법령(전기사업법 분리) 134 제1절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134 1. 제정 배경 134 2. 제정 경과 136 3. 주요 내용 137 제2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현황 142 1. 개정 경과 142 2. 주요 내용 143 제3절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144 제ㆍ개정 1. 제정 배경 144 2. 제·개정 경과 145 3. 주요 내용 146 제3장 그 밖의 관련 법령 149 제1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대응 149 제2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대응 152 제3절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대응 154 제4절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 대응 155 제5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대응 156 제3편. 주요 업무 실적 제1장 전력기술관리법 위탁업무 160 제1절 전력기술인 경력 관리 160 1. 전력기술인 감리원수첩 및 설계사 면허 발급 160 현황 제2절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 161 1. 설계·감리업 등록 현황 161 제3절 감리원 배치 신고 164 1. 감리원 배치 신고 현황 164 제4절 설계·감리 용역 실적 신고 167 1. 설계·감리 용역 실적 신고 현황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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