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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 표 1-16 ］ 전력시설의 인・허가 및 신고절차 변천현황 연도 근거 허가 허가 공사인가 공사착수검사 사용인 가・규정 1987 발주계약 1911 전기사업 취체규칙 전기사업자허가 •기입계획서 •공사설계서 공사시행인가 •공사설계명세서 •공사비 예산서 •낙성기한서 공사착수의무신고 공사의 낙성신고 전기주임기술자가 검사 사용인가증 발급 1932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자 상동 자가용전기공작물 제2종전기공작물 • 500㎾미만 발전기 : 시・도지사 인가 •계획서 •공사설계명세서 •실측도 - 공사낙성기한서 - 공사비 계산서 제1종전기공작물신고 전기주임기술자가 검사 전기공작물 사용인가・신청 •사용인가증 발급 1962 전기사업법 자가용전기공작물 시설규정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973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공작물 ※ 전기용품의 제조면허 (1974년 별도법제정) 공사계획인가 공사계획인가 사용전검사 주요한 사업용 전기공작물 정기검사 주요한 사업용 전기공작물 보안규정 사 용개시신고 1990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자 사업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 공사계획인가 •1만㎾이상 발전기 • 수용 20만V이상 공 사계획신고 •인가대상 미만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ㅇ수전설비 안전관리규 정 사용전검사 사용개시신고 안전관리규정 (2002년 폐지) 2013. 현재 전기사업법 상 동 상 동 상 동 본문1편 _ 132185(ok).indd 170 2014-01-24 오후 6: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