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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011~2017) 특히 두드러졌다. 양승태 대법원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안 에 제기하지 못하면 청구권이 없다'거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 형사보상이 확정된 피해 자는 이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편의대로 법리를 적용했다. 3년 과 6개월을 지키지 못한 피해자들의 패소 확정도 늘어났다. ​ 그 사이 고령의 피해자들은 계속 세상을 등졌다. 정근식 2기 진화위 위원장이 기회있을 때마다 '포괄적인 배·보상 법제화'를 말하고 있는 이유다. ​ "2013년 이미 대법원에서 배·보상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년 간 국회에 발의된 법률개정안만 열 개 정도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마침 국회 논의가 시작됐고, 2기 진화위는 입법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가 긴밀히 추진하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화위는 2010년 급히 활동을 종료했던 1기 진화위의 연장선 에 있다. 1기 진화위는 2005년 정부 차원의 과거사 청산이 비로소 본격화되면서 군사정 권 시기 인권 침해, 한국전쟁 시기 학살 사건 등을 조사하는 기구로 꾸려졌으나 이후 이 명박 정부가 과거사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4년 2개월이란 짧은 기간을 끝으로 종 료됐다. ​ 지난 12월 기준 2기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1만2526건(1만4345명)으로,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만 9000건을 넘는다. 짧은 조사 기간 때문에 1기 진화위에서 규명 하지 못했던 과제도 산적했고, 지난 10여년 간 정부가 사과, 명예 및 피해 회복, 재발방 지 대책 마련 등을 외면한 탓에 다시 2기 진화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수다. ​ 2기 진화위는 2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여야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정 위원장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적인 피해 보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정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소송을 통한 구제,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 - 왜 지금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법제화를 얘기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