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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53 선과제 연구」를 기초로 하여 2022년 12월 28일 이철규 의원이 「전기산업발전기본 법」 제정(안)을 다시 발의를 하였고, 2023년 2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되었다. 2022년부터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회장은 여야 의원들을 꾸준하게 만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 야 정당 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였다. 그 결과 2023년 8월 7일 김성원·김성환· 김주영·김한정·윤관석·이동주·이재정·이철규·홍정민 등 국회의원 9명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 . 행사명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 . 일시 : 2023년 8 월 7 일(월) 14: 00 3 . 장소 : 여의도 켄싱턴 호텔 그랜드스테이션 4 . 공동주최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성환·윤관석·이동주·홍정민 국회의원 등 9 명 4 . 발제자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5 . 토론자 :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 6 . 참석자 : 내ㆍ외 귀빈 등 100여 명 2023년 8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의 원(안)과 이철규 의원(안)이 병합되었고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되어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전체적인 과정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은 한국 전기기술인협회 제19대 김선복 회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간사 및 위원들을 만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하며 설득에 최선을 다하였다. 2023년 12월 8 일 국회 본회의 투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