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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32 133 <한전 배전공사 단가감리제도(실비정액가산 방식 전환) 관련 추진 경과> ' 19. 07. 31 : (한전) 배전감리 중장기 발전 워크숍 개최 ① - 단가 배전감리 배치 방식 변경(정액 → 실비) 필요성 설명 ' 19. 09. 18 : (협의회) 배전감리제도개선 T / F 의견 협회 제출 - 단가 배전감리 배치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의 변경 【반대】 ' 19. 09. 25 : (협의회) 제1 차 감리협의회 개최 - 단가 배전감리 배치 방식 변경에 따른 대처 방안 논의 【반대】 ' 19. 11. 13 : (협회) 제4 차 법·제도위원회 개최 【조건부 찬성】 - 감리협의회와 한전이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하기로 결정 ' 20. 02. 07 : (협회) 제1 차 법·제도위원회 개최 【조건부 찬성】 - 감리협의회와 한전이 세부사항을 빨리 협의하도록 독려 ' 20. 03. 19 : (협의회) 배전감리 제도개선 계획관련 의견 협회 제출 - (협회) 감리협의회 의견＊을 협회 → 한전에 공문 발송(’20. 03. 20) *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 간 협의가 없으면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법·제도위원회 동의 건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 전달 ' 20. 06. 12 : (협회) 2 차 법·제도위원회 개최, 개정안 결정 ☞ 협회 추진 방향 - 배전 단가 감리, 실비정액 가산방식 변경을 위한 고시개정안 논의 * 한전의 실비 개정안에 일부 의견이 있어 투표로 결정(찬성 6 명, 반대 3 명) ' 20. 06. 25 : (탄원서) 배전공사 단가감리 제도 변경 반대 청원(33명) - 책임감리제도 유명무실화 및 기존 산업부 일괄배치 불가 답변과 상충 ' 20. 09. 15 : (산업부) 소규모 배전선로 공사 감리용역 관련 업계 의견 조회 요청(~10/ 7 ) ' 20. 10. 06 : (협의회)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전 의견 수용 공문(공문 : 협의회 → 협회) - 총회 의결권 보유사＊ 기준 찬성 * 의결권 보유사(찬성 : 69, 반대 : 24), 총 237개사(찬성 : 108, 반대 : 129) ' 20. 10. 07 : (협회) 설문조사 결과 산업부로 공문 발송(공문 : 협회 → 산업부) - 총 237개사(찬성 : 108, 반대 : 129) ' 21. 04. 13 : (협의회) 한전 고시개정안에 대한 반대 공문(공문 : 협의회 → 협회) - 배전공사 단가감리 배치방식 변경 반대(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 ' 22. 04. 27 : (산업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행정예고 실시(배치방식 → (계약기간 일괄 배치) 중지, 재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배치) ' 22. 05. 11 : (협의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 반대의견서 제출 【반대】 ' 23. 03. 28 : (한전) 배전공사 감리용역 제도개선 관련 회의(협회 대회의실) ' 23. 04. 07 : (한전) 배전공사 감리용역 제도개선 관련 2 차 회의(협회 대회의실) ' 23. 04. 25 : (한전) 배전공사 감리용역 제도개선 공청회(한전 전력연구원, (참석) 정상웅 처장, 이성 원 팀장) ' 23. 12. 01 : (협의회) 제3 차 감리협의회 임원 연석회의 개최 - 한전 배전단가 감리용역 실비정액 가산방식 전환 토의 ' 24. 01. 09 : (협의회) 배전단가공사 감리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문 : 협의회 → 협회) 【반대】 협회는 23년 12월에 열린 제3차 감리협의회에서 감리업계의 최종 의견인 배전감 리 배치 방식 변경(정액 → 실비)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 과거 법· 제도위원회 및 감리협의회의 의견과 직전 감리협의회의 의견이 달라 협회는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