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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31 하면 이번 개정 추진은 전기업역 전체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6. 경력수첩 등 증명서의 전자발급 및 배전감리제도 개선 추진 (시행규칙 외) 가. 추진 배경 전력기술인의 인정 관련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 발급은 현재 통장형 수첩으로 제 작하여 종이 수첩 형태로 발급되어 증명 및 휴대가 불편하고 대여·분실·훼손* 의 우려가 있어, 전력기술인 경력·감리원 수첩, 설계사면허증을 통장형 수첩(면 허증)에서 전자카드형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었다. * 지난 5년간 분실·훼손으로 인해 증명서 재발급이 6,388건으로 약 32,00만원의 재발급 수수 료(건당 5천원) 발생 및 행정비용 소요 <최근 5년간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현황> 수첩(증) 종류 ‘19 ‘20 ‘21 ‘22 ‘23 합계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557 506 640 650 658 3 , 011 감리원 수첩 584 550 643 626 672 3 , 075 설계사 면허증 118 152 151 145 144 710 한편, 한전은 배전공사의 시공 품질 확보와 안전관리 및 전력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 배전공사 현장에 감리용역 협력회사를 선정·운영하고 있으 며, 매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협력회사 수를 확정해서 운영중 에 있다. 협회는 한전 배전공사 감리용역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현 장의 애로사항 등을 업체로부터 수렴하여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크 게 두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배치 방식 전환과 업역 확대이다. 나. 추진 경과 이에 관련 협의회 및 법·제도위원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여 주민등록증과 자동 차운전면허증과 같이 활용성과 발급 기준이 상이하고 필요에 따라 수첩 발급에 대 한 신청이 달라 경력 수첩, 감리원 수첩, 설계사 면허증을 통합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 수첩, 감리원 수첩, 설계사 면허증을 통 장형 수첩(면허증)에서 전자카드형으로 전환하기로 하다. - 전기공사협회 전자경력카드 도입(‘20.12.27)을 참고하여 시스템 구축 추진 한전은 배전공사 감리용역의 배치 방식 전환을 위해 감리협의회 및 협회와 여 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