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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25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협회는 정부의 개편에 끝까지 반대하였으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상황 이라 결국 법령이 개정되는 것을 불편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일 이전에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급, 고급 등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계속 인정하고, 2007.6.25 이후 부터는 국가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토록 변경되었으며, 기능장 및 기 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을 할 수 있고, 기능사는 중급까지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학·경력자는 초급까지만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까지 1년의 유예를 두도록 하여 협회 는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회지와 시·도회, 그 리고 회원사를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계속 하였다. 나. 추진 경과 협회는 특급경로 경색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격과 경력을 중심(기사+15년, 산 업기사+30년, 특급)으로 법령 개정(시행령)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경과는 다음과 같다. <특급 완화 제도 개선 추진 경과> ‘ 14. 04. 04 : 최초 제도 개선 건의(규제신문고 관리번호 2014- 01444) ‘ 14. 04. 11 : 중장기 검토하여 개선, 추진계획 회신 ‘ 16. 03. 09 :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사ㆍ확인서 징구 ‘ 16. 03. 16 :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 . 26) ‘ 16. 03. 17 : 관계부처 협의(∼3 . 28) ‘ 16. 04. 25 : 미래부 개정 반대 의견 제출 ‘ 17. 05. 16 : 역량지수 도입 검토(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 총 83, 841명(수신 : 64, 057명, 설문 참여 : 3 , 313명 중 78% 찬성) ‘ 17. 07. 19 : 역량지수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기술사 집단행동＊) ＊참석인원 : 243명(특급 외 참석 : 15명) ‘ 17. 11. 16 : 산업부에서 협회로 연구용역 추진 의뢰 ‘ 18. 03. 01 : 설계·감리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발주(KPC 수행) ‘ 18. 12. 05 : 설계·감리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대부분 기술자들은 특급 경로 경색의 문제 해결에 찬성하나(설문 78% 찬성), 미래 부 등 타부처와 기술사의 집단행동으로 법안 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은 특급승급 완화 조항은 삭제한 채로 개정(‘16.7.26)되었다.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 변경 안내